[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국내 공공기관 총부채가 국가채무보다 무려 120조원 가량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발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채규모, 부채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의 비효율화와 방만한 경영이 부채발생의 주요 원인인 12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부채정보를 집중분석했다.

선정된 공공기관들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규모가 186조 9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매년 30조~50조원씩 부채가 증가하더니 2012년에는 412조 3천억원으로 빚이 산더미 처럼 불어났다. 5년간 증가 폭만 225.5%에 달했다.

295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도 2007년 249조 2천억원에서 2012년 493조 3천억원으로 244.2%로 커져 방만한 경영 실태가 전 공사에 만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 공공기관 부채에서 단 12개 기관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75%에서 92.3%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 중 5년간 부채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LH로 71조 2천억이나 됐다.

지방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집계 돼 지방공기업 관리 역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를 종합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565조 8천억원으로 국가채무 446조원보다 무려 120조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조세재정연구원측은 MB정권 시절 공기업 부채가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 측 인사는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를 확대해 국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