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지난 8일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기업인 증인 채택문제, 국방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여당 의원의 비하성 메모 논란이 불거지는 등 한때 파행이 빚어졌다.
아직 국감 초반이지만 각 상임위별 국감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체적 모습은 '정책국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인 증인 채택 논란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오전 1145분께 개의했지만 30분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 분규를 비롯해 비정규직 고용, 하도급 직원의 부당 대우 문제 등과 관련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증인 채택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부터 가까스로 국감을 정상화 할 수 있었다.
또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성향을 평가한 메모를 나눈 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발언 시간 중 정미경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주고받은 '쟤는 뭐든지 빼딱'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은 정체성이 좌파적' 등의 메모가 화근이된 것이다.
이후 새정치연합이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사적인 대화라며 사과를 거부해 40여 분간 국감이 정회됐다. 결국 송 의원은 속개 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무위원회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회사 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감사가 40분 가량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대상 국감에서는 증인 불출석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족벌 경영과 사학 비리 등을 추궁하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 등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난이 계속됐다.
5.24 조치, 전교조 문제로 여야 갈등
상임위별로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 원자력 안전 등의 현안에 대해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2의 위헌성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울고법 결정을 옹호하며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한껏 높아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지적하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역간 소방 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으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통싱위원회 국감에서는 집중 호우에 따른 고리원전 3호기 가동 중단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수명까지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원전 1호기 등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영업소 수의계약을 통한 퇴직자 특혜 문제와 교량 내진설계 예산의 편중 등이 도마에 올랐고,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세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한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현장국감을 실시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김형준 해결 진도VTS 센터장을 비롯한 19명을 세월호 참사 관련 증인으로 앉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익산국가산업단지와 부평산업단지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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