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휴대폰 판매점은 기존 개통고객들을 대상으로 ‘갤럭시S7 번호이동 -2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단 특정통신사로의 번호이동이 조건이었다.

해당 판매점은 주말 간 다른 통신사의 고객에게도 신용카드 개통을 조건으로 내걸며 '갤럭시S7' 번호이동·기기변경상품을 10만원대 미만에, '아이폰7'은 20만원 후반대에 판매했다.

단속에서 자유롭기 위해 매장도 초단기로 임대하는 등 철저히 운영했다.

30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말에 맞춰 일부 유통현장에서 치고 빠지기식 ‘떴다방’ 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시행해 마케팅비를 줄여 요금인하 등 이용자 혜택에 재원을 집중케 할 의도였지만 보란 듯이 불법 영업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갤럭시S7엣지(32GB)의 출고가는 92만4000원으로 6만원 중반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은 30만원(추가지원금 15% 포함) 가량이다. 단통법을 준수해 구입할 경우 62만원선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와 제조사의 리베이트 총합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30만원을 크게 넘어섰다. 소수 유통망에는 40만원대 리베이트가 지급됐다고도 전해진다.

이에 더해 신용카드 영업망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발급 등의 방식을 써서 26만원의 보조금을추가로 지급했다. 결국 단통법상으로 계산할 때 60만원대 프리미엄 제품이 10만원 이하가 되거나 혹은 번호이동 이통사에 따라 '마이너스폰'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판매점은 개통 문의고객에게 ▶추천인 이름 ▶전화번호를 기존 고객 개통정보와 대조하며 정보의 일치성까지 확인하는 등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과 방통위의 단속이 무위로 돌아가는 이유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더 은밀히 이뤄지며 정보 격차에 따른 이용자 차별마저 심화시키고 있다. 불법 마케팅에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도 더디어진다. 업계는 다수의 중소 유통점들도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