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약정 기간 요금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 1만원 가량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국정위 부위원장 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에 마련한 방안으로 새 정부 임기 안에 연간 최대 4조 6000억원 통신비 절감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위 측은 요금 할인 비율 확대를 통해 약 1900만명이 연1조원 상당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년 의장은 "이동통신3사는 과점 형태로 많은 이익을 누려왔다. 만약 다른 부문에서 이번 통신비 인하분을 보충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휴대전화 약정 기간에 따른 할인 비율 확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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