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지현 기자]‘국가 백년지대계’를 좌우하는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교육부의 연속된 ‘오락가락’ 행보가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앞선 수능 절대평가화 방침을 비롯해 최근 최저학력기준 폐지까지 새 정부 들어 설익은 정책 발표로 반발 여론에 밀리면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온 교육부가 이번엔 대학들에 그간 국정 기조를 뒤집고 정시 확대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대학에 정시 확대 권고…신종 ‘행정 갑질’(?)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대입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함께 주요 대학에 대한 정시 확대 독려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갑작스런 입시 변경에 학생·학부모 등의 반발이 잇따르며,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등장하자 교육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셈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정시 비율이 10~20%대에 그친 5곳의 주요 대학에 정시 모집 인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확대를 적용할 방침이며, 여타 주요 대학들도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고2 학생들이 수능을 치를 2020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제출 마감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시 확대를 권고한 교육부 방침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맞물려 실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학부모 등 학교 현장에선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권고한다 해도 최저기준 폐지로 수시 합격자가 급증, 결국 정시 이월 인원이 줄어들면서 되레 축소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에 더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반발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를 전제로 한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우려한다”며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시모집 확대는 학종 축소로, 다시 학교교육 정상화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정책 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학종에 대해서도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