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행동, 좌시 않겠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행동, 좌시 않겠다”
  • 임준하 기자
  • 승인 2018.10.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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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며 벌어졌던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힘겨루기가 반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부터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이 폐업이나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시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유총이 폐업이나 휴업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나 일선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교육부는 한유총이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을 어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원 감축, 모집 정지, 폐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과거에도 정부의 굵직한 유아교육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집단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해 온 만큼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덕선 한국유아총책포럼 회장은 조직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며 휴업 강행을 주도한 것도 이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는 한유총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리한 여론만 수그러들면 얼마든지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유총은 지난해 9월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을 당시,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휴업 선언과 철회를 반복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누리과정 등 재정지원금 환수를 비롯해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을 카드로 꺼냈다. 또 강도 높은 우선 감사 추진도 예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후 협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한유총을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서 정책 참여를 보장해 주면서 이들의 영향력을 키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에는 사안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반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30조는 관할청의 시정명령 또는 변경 명령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32조에는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관할청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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