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고용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구조개혁 절실”
한은 “韓 고용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구조개혁 절실”
  • 임준하 기자
  • 승인 2018.1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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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고용 사정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중구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의 1차 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소득불평등을 심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서 “1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398만원으로 2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225만원의 약 1.8배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에 근무하는 1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213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1%이고, 2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89%인 1787만에 달한다.

특히 2000년 이후 2차 노동시장 종사자 비중 추이가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핵심업무만 남기고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을 늘리는 한편 아웃소싱을 크게 확대한 결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거나 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원‧하청 기업 간 임극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2차 하청기업의 최고 임금수준이 원청 기업의 최하 임금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노동시장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임금격차가 큰 편으로,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10분위 최하위 임금 대비 상위임금 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미국, 칠레에 이어 4번째로 크다.

소득불평등 확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90%에 달하는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다수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제약하여 내수성장을 둔화시키는 등 생산-분배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층 취업을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대학을 나온 청년층이 크게 늘었으나 이들이 선호하는 1차 노동시장 규모는 그만큼 뒤따라주지 않았다.

2차 노동시장 취업을 선택하는 대신 취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면서 청년 실업률은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9.8%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과도한 자영업 쏠림 현상과, 여성고용 부진 등도 이중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로 늘어난 퇴직자들이 임금 등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보다는 자영업에 대거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일‧육아 병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못한게 주된 요인이지만, 경력단절 이후 1차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 이상 여성들의 남녀 고용률 차이는 26%포인트에 달해 OECD 상위 5개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기업 우위적 원하청 관계 해소, 청년층 직업훈련 개선, 출산‧육아휴직 내실화 등이 제시됐다. 장 연구원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엄정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독점적인 시장질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졸자 주임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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