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초과이익공유제 전철 밟을까?
정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초과이익공유제 전철 밟을까?
  • 임준하 기자
  • 승인 2018.11.0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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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상생을 위해 위탁기업과 협력사 간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기존에 도입됐던 성과공유제는 제조 등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였다.

즉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개발을 통해 원기비용 절감에 성공하면 양사는 줄어든 비용 만큼에 대한 보상을 나눠가지는 개념이었다.

이는 협력업체가 당장 현금성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아진 단가로 제품을 납품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단가인하 요구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아울러 성과공유제가 직접적인 생산활동 과정에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서만 쓰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끼리, 또는 위‧수탁기업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만큼 공유하는 방식이다. 비용 절감 부분뿐 아니라 제품 판매 이익까지 공유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 협력이익공유제는 과거 정부가 추진하려다 중단한 초과이익공유제와도 성격이 조금 다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부분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식이었는데, 대기업의 초과 이익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방식으로 확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부여 등 세제 지원이나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익공유모델이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이나 국내 유통‧IT‧플랫폼 업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화해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사례를 분석해 업종이나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 유형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다음달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하기로 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성과공유제는 기본적으로 수탁기업의 성과를 대중소기업이 나누는 것이라면 이번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공유의 범위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 계획대로 다음달 입법이 완료된다면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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