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할 것”…매출 타격 뻔한 편의점주 어쩌나?
정부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할 것”…매출 타격 뻔한 편의점주 어쩌나?
  • 임준하 기자
  • 승인 2018.11.0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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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정부는 편의점 법인이 보유한 로또 판매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 혜택을 준다는 로또 복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예상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GS25,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정부는 GS25 6곳, CU 1곳, 씨스페이스 1곳 등 총 9곳의 로또 발급기계를 회수하기도 했다.

이들 편의점은 폐업 또는 점주가 더 이상 로또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편의점에 발급기를 양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모두 회수하면서 로또의 편의점 판매 금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편의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국 편의점 로또 단말기 2300개 중 법인 계약분은 총 604개다. 편의점 법인이 판매권을 따낸 뒤 가맹점주에게 로또 발급기계를 주고 판매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편의점 3개 법인은 2002년 로또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판매권을 확보해 로또 복권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2004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로또 우선 판매권을 주면서, 편의점의 로또 판매가 로또 복권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편의점의 로또 판매권이 회수되면 편의점 법인 입장에서도 문제지만, 가맹점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권을 사러 오는 방문객들이 음료수 등 다른 물건도 구입하는 등 복권 판매의 ‘모객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로또 판매가 금지되면 가맹점주는 매출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가 인용 보도한 한 편의점주의 말에 따르면 “로또 판매가 중단되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게 뻔하다”며 “정부가 판매권을 회수한다면 소송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되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당장 회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로또 판매 금지가 자영업자인 편의점주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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