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수입규제 3위 中에 규제완화 요청…“무역구제 분야 협력강화 논의”
정부, 韓수입규제 3위 中에 규제완화 요청…“무역구제 분야 협력강화 논의”
  • 임준하 기자
  • 승인 2018.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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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강명수 상임위원이 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유벤린 국장과 함께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에 수입규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한국 수입규제 3위 국가다.

특히 현재 중국은 한국 기업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의 경우 한국산 제품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완성품의 중간재로 공급돼 오히려 중국의 산업이나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놀의 경우 과거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제품인데 재조사 개시는 과도한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지를 상호 점검했다.

또 양측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무역구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 상임위원은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 간 무역구제 제도‧조사관행 등을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약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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