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비판 아끼던 벤처업계…“정부 못하고 있다” 작심발언
정부 정책에 비판 아끼던 벤처업계…“정부 못하고 있다” 작심발언
  • 임준하 기자
  • 승인 2018.12.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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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과 달리 그간 노동 현안에 침묵해 온 벤처업계가 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이슈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등 벤처업계 이슈가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나서 세부적, 안정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넘어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년간 생긴 새로운 규제가 1만개 가까이 되고 현 정부서 규제를 뽑아내겠다고 했는데 뽑아낸 규제가 900개가 채 안 된다”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규제인데,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의 송년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정부 정책을 관망해 온 업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안 회장은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연대보증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신랄하게 한마디 했다. 보증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지체되고 있다. 감히 말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연대보증으로는 최악의 국가”라며 쓴 소리를 냈다.

안 회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돼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월에 마무리된 1기 위원회에서 우리를 포함한 벤처기업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보면 위원회가 성과를 못낸 것”이라며 “용두사미가 된 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택시조합 측이 카카오의 ‘카카오T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정민 협회 부소장은 “어떤 국가든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사회를 움직이는 플레이어들끼리 힘겨루기는 없을 수 없지만 여기에 정부 역할이 없다”며 “‘공유경제’라는 신산업이 막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시업계와 기업들 간 중점안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한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어서다. 협회 임원사인 최용호 틸론 대표는 “일본의 경우 재택근무 직원을 둔 회사에는 교통체증 유발금을 감면해준다. 제도적 프로세스를 잡아주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마지막으로 “경제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정부의 용기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1년6개월 동안은 못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와 궤를 같이하는 (벤처업계를 위한) 정책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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