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단축 계도기간 연장 필요…“탄력적근로시간제 연내 통과 물건너 가”

임준하 기자 / 기사승인 : 2018-12-17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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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향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유연근로시간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 입장이다.


한경연은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경연은 “전자, 반도체, 제약, 게임 등의 업계는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해서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연구개발?영상콘텐츠 제작 업종의 애로를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규제와 업무성과와의 관계가 약한 전문직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방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량근로시간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인가연장 근로 대상의 확대도 건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되고 인가연장 근로 대상을 석유화약업계의 정기보수 업무 등 업종 특성상 한시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 임원 운전기사들의 경우 대기시간이 많아 현실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해서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올해 12월 말까지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월에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과 관련해 보완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연내 입법이 어려워 졌다.


이에 한경연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범법자 양산 등 기업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보완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ㅇ어나 개인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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