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토론회 개최

장동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6 1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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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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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장동호 기자]바른미래연구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권은희 의장), 김중로 국회의원(국회 국방위 소속)과 함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외교안보 토론회는 ‘세기의 담판’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역학 관계,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남북경협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숙제를 심도 있게 진단하고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참가자는 한반도 국제정치, 남북관계, 외교안보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안목, 냉철한 분석력을 겸비한 유명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남궁영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가 사회를 맡았으며,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와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가 발표한다.


이어 우정엽 박사(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인배 박사(협력안보연구원장)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미국정치, 북한의 정치체제, 핵무기의 실제와 기술력 등 분야의 학계 권위자들도 참여한다.


양무진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 가져온 주요 요인들을 진단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회담의 성격을 평가한다.


양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의 정치적 판단, 회담 방식의 한계, 북미가 인식하는 회담의 여건과 환경 등을 먼저 살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치밀한 외교정책을 취할 것을 주문한다.


김열수 박사는 북미정상회담의 전사(前史)를 통해 회담 결렬과 관련된 사실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요인을 ①영변 핵시설 폐기, ②대북제재의 전면해제와 부분해제, ③미국의 상응 조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되는 시대적 소명이자 대세다. 하지만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은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한 채, 합의문 서명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 북한’이 될 수 있는 길을 살핀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한 바른미래당 버전의 ‘대한민국 외교안보 새틀짜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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