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고금리 관행 없애고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 방침

박세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7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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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박세현 기자]금융당국의 규제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인 가운데 대형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대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떨어져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간 금액은 약 880억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2000억원에서 2200억원의 혜택이 있는 것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 비중도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동기 대비 27.8% 떨어졌다. 반면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 7등급 이하 대출자의 신규대출 차주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금리와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이 하락한 이 같은 상황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영향이라고 해석된다. 당국은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를 27%에서 24%로 인하했으며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50%가량을 추가 적립해 연 20% 미만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힘썼다.



이러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대부계열을 중심으로 한 대형사에선 고금리대출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OK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평균금리는 23.9%, 신규 평균금리는 21.2%로 전해졌다. SBI나 웰컴저축은행 또한 모두 20% 안팎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시장을 키우고 고금리대출 취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먼저 중금리 대출 기준을 평균 16.5%에서 16%대로 낮추고 예대출(예금 대비 대출비율) 산정 시 고금리 대출에 대해 130%의 가중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청체계 모범규준도 올해 상반기 내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주기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높은 저축은행의 현황을 공개하고 대출금리 원가구조의 공시를 강화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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