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높은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평가 방식은 아직

윤철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3 18:20: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팩트인뉴스=윤철우기자]금융위가 은행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가점을 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지난해 고용과 대출실적을 기반으로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올해 상반기 중 시중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불이익’보다는 ‘포상’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은행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은 작년 데이터로 평가가 이뤄지며 크게 ‘금융산업의 자체 일자리 창출 기여도’와 ‘대출과 투자 등을 통한 다른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로 평가 항목이 나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다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나뉘게 된다. 양적 지표는 은행 간 규모 차이 감안 후 신규 고용과 전체 고용의 증가율로 평가할 방침이다. 명예퇴직 후 신규 고용 연계율 또한 지표로 제시된다. 질적 지표는 직원 복지, 근로 여건 등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해당 제도의 핵심은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타 산업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활용 등 고용 창출 기여도 평가 방식은 다양하지만 각기 장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예컨대 자동화된 대형 제조업 기업보다는 도·소매업에서 고용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아울러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고용유발효과를 낼 지 평가하는 것도 과제다. 금융위는 현재 해당 평가 결과를 배점화해 인센티브 제공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경영공시와 경영실태평가 지표 반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매년 말 금융위가 주관하는 ‘금융의 날’ 행사 포상을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진출처=금융위]


[저작권자ⓒ 팩트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HEADLIN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