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사동 시멘트 분진, 주민 피해 심각”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고양시 식사동의 시멘트 분진 문제에 따른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고양시에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논평을 내고 “일산동구 식사동지역에는 레미콘 공장과 석면처리업체로 등록한 건축폐기물 처리공장이 위치해 가동 중”이라며 “이 환경 위해시설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버젓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공장들의 분진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사례는 매우 우려스럽고, 불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배합과 파쇄 공장 인근에 위치한 자연마을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뚜렷이 대비되는 암 유병률을 보여준다”면서 “원주민 자연마을인 인근 견달마을에서는 전체 27 가구 중 13가구에서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0명이 사망했고 6명이 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폐기물 차량 이동경로에 위치한 인근 문봉동에서는 원주민 7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6명이 이미 세상을 떴다”면서 “폐암은 특히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이 큰 발병요인으로 알려진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환경 위해시설이 있음에도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것,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도 공장이 이전하지 않고 계속 가동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무시한 어이없는 처사이고 행정의 직무위반에 대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에 위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해공장과 경계선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도록 인가가 난 것 역시 문제가 많다”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뒤늦은 고양시의 대책은 상황의 심각함에 비추어 매우 한가한 내용들”이라고 꼬집으며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기 중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등의 조처는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최소한의 행정행위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따라 ▲관련 공장의 불법.위법 행위를 근거 삼아 조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발동되어야 할 것 ▲조속한 공장 이전.폐쇄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즉각 학교 이전 계획 및 임시 분산 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각별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