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이 발견된 주요 재정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한 '총괄 분석', '부처별 분석 보고서(I∼V)' 등 총 6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부처별 분석' 등은 총 12권의 시리즈 중 2권∼7권(총 6권)에 해당하며, '분야별 분석',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께 발간 예정이다.

지난 6월 24일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해여부 등을 분석한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발간했다.

'부처별 분석(I∼V)'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정사업 중 법령위반, 집행관리 부적절, 예산의 과다ㆍ과소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12개 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했다.

문제점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 사업(27.0%)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ㆍ과소 편성 57개 사업(11.1%), 사업성과 미흡 56개 사업(10.9%), 집행실적 부진 54개 사업(10.5%)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