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사회적 문제로 대두…점점 심각성 커져

최근 외국인 범죄가 매년 30% 이상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 폭행이나 절도 등 단순 범죄를 넘어 살인·마약·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해 거액을 가로채는 등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또 내국인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들끼리 범죄를 벌이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대담해지고 흉포화·지능화되면서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4만5103명이었다. 이는 지난 2007년 106만6273명에 비해 35.5%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7년 1만4524명에서 지난해 2만4379명으로, 5년새 67.9% 증가했다.

외국인 상대 ‘외국인 범죄’ 빈번해

체류 외국인 증가율에 비해 외국인 범죄자 수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 범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 16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캄보디아 국적의 A(29)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일원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 B(24·여)씨를 일자리 소개 등의 이유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은 뒤, 돈을 갈취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A씨는 B씨를 협박하기 위해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하거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여성들과 찍은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결혼이주여성을 성폭행한 파키스탄인 근로자 C(31)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D(27)에게 술을 먹인 뒤 부산 금정구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D씨를 구타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D씨를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성매매까지 시도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5일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취직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몽골 출신 H(여·2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몽골 명문대학인 울란바토르대를 졸업한 H씨는 지난 2007년 한국행을 택했고, 석사과정을 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생계가 어렵게 되자, 결국 H씨는 업소에서 한 사람당 6만 원 정도를 받으며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업 이메일까지 해킹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하는 추세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6일 이유 없이 동포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태국인 E(3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달 30일 새벽에 음성군 대소면 한 술집 주차장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F(21)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E씨는 이를 말리던 F씨의 회사 동료인 태국인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다짜고짜 F씨 등 3명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까지 저지르게 됐다. 그는 2011년 6월 경기도 화성에서도 이유 없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무역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 수억 원을 가로챈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19일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A(3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부산 모 무역업체와 거래 중인 리비아 자동차부품 수입업체가 송금대행 업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해킹, 수출계약서와 은행계좌 등을 위조한 뒤 부산 업체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지내면서 자신의 국내은행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아 국내에서 인출, 다시 국내 중고차량을 구입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7월 19일 부산과 경남 일대 주차차량과 차량 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우즈베키스탄인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0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승용차 4대,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애야”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점점 대범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내국인 사이에서 ‘외국인 혐오증’ 즉 ‘제노포비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노포비아’란 낯선 것 혹은 이방인을 뜻하는 ‘제노(xeno)’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로, 외국인 혹은 이민족 혐오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수 강력 범죄자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체류외국인이 편견과 차별을 받아선 안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