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부품 품질 위조서류 277건 확인

2013-10-10     임준하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함께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 서류 22000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하고 있는 5기의 원전,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와 관련된 품질 서류 275000건 중 218000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결과, 모두 2010건의 위조 서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서류 위조건 확인 외에도 원전 비리수사와 관련,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수력원자력 전 사장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지난달 말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 납품계약 비리 혐의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35명이 포함됐다.


특히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균섭 전 한수원 사장이 면직됐으며, 안승규 전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조치 됐다.


정부는 향후 원전비리를 뿌리 채 뽑기 위해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