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흘째, 총 13개 상임위 집중공방

2013-10-17     한준호

국정감사 4일차를 맞은 17, 국회에선 원전 비리와 동양그룹 사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에선 법무부를 상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수사와 황교안 장관의 떡값수수 의혹 등이 주요 쟁점 대상이다.


여당은 대화록 유출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인사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황 장관의 삼성 떡값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난타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동양그룹 관련 금융투자자의 피해 발생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미방위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올 초 논란이 됐던 원전 비리 및 납품인증위조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문위에선 문화재청 외 8개 기관을 상대로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문제가, 안행위에선 서울지방경찰청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관련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행위 여야 의원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선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 국정조사에 이어 15일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이밖에도 국토위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의 낙하산 의혹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감에 앞서 김 신임 사장이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도 사장으로 임명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