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 총량제 도입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에 대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조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당장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총리가 비정기적으로 주재했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영국에서 시행중인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가 바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 원아웃’ 제도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의 다른 규제를 없애는 방식이다.

규제 철폐 어디까지?

규제 철폐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사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던 제조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박 대통령의 정치력을 시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