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세 경제팀 정책 방향 “적절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4.1%(20명)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6.6%(6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75.7%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별 탈 없이 진행되면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내다보는 경제성장률도 올해 3.6%, 내년 3.9%로 정부 전망치(올해 3.7%, 내년 4.0%)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중 중점으로 봐야 할 분야로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꼽았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재정•금융정책’(56.3%)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해야 할 정책과제로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개혁’(48.7%)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이어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51.4%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으며,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새 경제팀이 보는 시작과 일치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적했다.

또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목한 부분은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 ‘저출산•고령화’(13.5%) 등이다.

하반기 금리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수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응답자의 77.8%가 금리인하를 외쳤고 동결은 22.2% 불과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