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 열풍 분 사연?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자는 7086명이고, 지자체 공무원은 223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5%와 45%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162명으로 지난해 106명을 넘었다.

교직사회에서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배가량 급증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초등, 중등, 사립중등 모두 합쳐 2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0대 후반의 초등학교 교사 두 모씨는 “지난해 부모님 간병을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주변에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줄고 명예퇴직수당이 없어질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30대 중반의 윤 모 교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교사들이 정년퇴직이 시작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 교직에 대한 회의 등으로 명예퇴직 인원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젊은 교사들도 지금 퇴직하는 분들보다 연금수급액이 줄어들어 노후보장 수준의 세대차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수급액을 낮추고 개인부담금을 높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선 갖가지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최고 20%이상 줄고 부담금은 늘어나며, 유족연금지급율이 낮아지고 명예퇴직수당까지 없어질 거란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정해진 방안이 없다는” 공식입장 외에 세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과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 자체가 없었고 개혁방안이 정해져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세부개혁안이 공개되지 않고 의혹만 커지자 정부의 폐쇄적인 논의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인 정부가 임금에 대해 대표자 성격을 가진 공무원노조와 한 차례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