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터지는 5G'에 뿔난 이용자들, 집단 소송 나선다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2년 만에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피해자모임(네이버 카페)은 18일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과 5G 통신 품질 불량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2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에서 피해자 100만명 이상의 공동소송인을 모아 소송절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2021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약 100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정부 묵인 하에 이통 3사의 고의적인 망구축 지연으로 값비싼 요금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19년 전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는 성공했지만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서비스 중이다. 이는 데이터는 5G망을 사용하지만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신호는 LTE망을 사용하는 구조다. 즉, 100%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LTE망을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할 때 지연시간이 발생하고 배터리 소모량도 많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반쪽짜리 5G’라는 비판이 나왔다.

5G 피해자모임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당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4G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은 광주가 22.1%, 서울이 20.5%로 그나마 20%를 넘겼고 전국 평균으로는 13.5% 수준에 불과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에도 5G 전국망 구축은 지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5G 서비스 제공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묵인하기로 계획한 것”이라며 “약관 등 5G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LTE 요금제는 평균 5~6만원이나, 5G는 10~12만원 정도다. 요금 차액을 5~7만원으로 상정하면 1년에는 60~70만원, 2년 약정이라면 120~15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승소할 경우,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기준 소송 참여자는 229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꾸준한 투자를 통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의지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25조원(2020~2022년, 24조 5000억원~25조 7000억원)의 유·무선 투자를 통해 5G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지하철·KTX·SRT 등), 4000여개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대학‧의료기관)과 주거지역(대규모 단지)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LTE도 전국망을 구축하는 데 4~5년이 걸렸다.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의도를 갖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LTE가 지난 2011년 하반기 상용화에 성공한 만큼 약 10년 동안 이어진 서비스와 기술 축적이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과기정통부의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품질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3사 평균 5G 커버리지는 서울특별시 약 478.17㎢, 6대 광역시 약 1417.97㎢ 면적이다. 임야를 제외하면 주요 지역의 상당 부분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8개 중소도시는 약 3513.16㎢ 면적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도심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한국은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 할 것”이라며“모든 이용자들이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5G뿐만 아니라 LTE, WiFi 등의 서비스에 대해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에서도 지속적인 품질평가를 실시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