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8년 만에 2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39조3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직장보험료는 31조 87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늘어난 반면, 지역보험료는 7조1568억원으로 2.1% 증가에 그쳤다.

또 세대당 월보험료도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9만2565원으로 4.0% 늘어났지만 지역가입자는 7만7783원으로 3.4% 증가했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78만3306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 증가해 2006년(39만 6775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 가까이(97.4%)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1인당 연간 급여비는 지난해 79만6199원으로, 전년도 75만9290원 보다 4.9% 증가하는데 그쳐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급여비 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1인당 낸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은 급여비 비율(급여비율)은 101.6%까지 낮아졌다. 급여비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균형 상태에 가까워진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비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율을 채우지 못했지만 급여비율이 낮아지면서 미래를 대비해 일부 재정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급여비율을 100%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비율을 100%에 가깝게 맞춰 여유자금을 쌓고 있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5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에 달했고, 이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18조85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6년 7조3504억원에 비하면 8년 새 2.5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321만9000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진료 102만2000원에 비해 3.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