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구니 투표' 선관위, 수요 예측 실패·부실 대응 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민원이 폭주한 데 대해 “불편을 드려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높은 참여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사전투표는 지난 4~5일 진행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5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다.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를 밀봉해야 할 봉투에 다른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여야 공세의 결은 달랐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한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는 때리돼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은 차단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의도된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관위를 넘어 정부까지 공격 대상에 넣은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혼란을 질타하고 9일 본투표 대책을 캐물었다. 여야는 선관위에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제출하지 못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대선은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는 헌법 규정 위반"이라며 "이 잘못은 선관위만의 책임이 아니다. 선관위 책임지는 행안부, 정부가 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도 비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리 마련된 것은 사전투표 뒤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된 분들 투표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 지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국민의힘 공세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 유례없는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축제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확진자에 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며 "선관위가 예측 못했는가. 예측 못했다면 그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백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달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답한 거고 도마에 올랐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혼란 속에 자리를 비운 것도 문제가 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제 저녁 10시에 (경기 과천시 청사에) 방문했다"며 "선관위원장은 토요일도 금요일도 출근 안했다. 이거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감염 우려 때문에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151조 2항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확진자에게는 특별한 별도의 행정 절차가 있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 안되면 모인분들한테라도 정확히 전달해서 의문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가 않았다"며 "그게 보도되면서 국민이 마치 전체 선거 자체가 하나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정말 한탄할 노릇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까지 선거 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데 유례없이 높아진 사전투표율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전국 시군구 전수조사하고 본투표에서는 추후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늦었지만 9일 선거를 대비해 중앙에서 시도에 의견 듣고 수렴하고 있고 2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위원회를 소집을 해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