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IT-4차 산업 공약] 디지털·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견인 할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디지털 및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국내 백신 6종이 정부지원과 무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백신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치료제 및 디지털방역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선도…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정부 지원

국내 산업이 세계 흐름에 발맞춰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변으로 성장과 정체, 퇴보의 도전적 환경에 처해 있어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과 정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정부 조직으로 만들고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R&D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1조원대 가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전환이 적용되는 범위가 헬스케어부터 IT를 거처 금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만큼 윤 당선인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한국 사회가 비대면화 되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에 매진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서 및 산간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무인화 및 비대면화로 인한 교육과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그 체계를 정비해 혁신을 촉진하도록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중견·대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윤 당선인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업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정부 예산과 공공조달의 보호에 머물러 있고, 중견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규제에 묶여 성장의 기업 생태계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스타트업 포함 벤처기업도 창업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 기업 유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생력을 강화하고 도약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3년의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실리콘밸리형 모델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신산업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선적공간 부족 현상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공급망 문제와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장기운송 계약을 위한 수출 바우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재 수입 리스크가 증가하는 만큼 특정 국가로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에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상장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반도체·소부장 산업 육성…수출대금·모태펀드 등 금융지원 강화 

윤석열 정부도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가 4차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인만큼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충에도 나선다.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통상 전략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려는 모습이다. 디지털 무역규범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 신북방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디지털 통상정책 마련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에도 국익 확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경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면서 탄소중립, 기술 협력 및 상생,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