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수사권재편·검찰민주화·법원개혁 제안

 검찰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제안이 화제다. 

김민석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재편에 대해서는 수사권 박탈로 생기는 수사공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공화국을 예방할 최소조치로 수사권 분리와 재편방안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통제 해결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권 독립과 분산, 시민통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초동권력 카르텔을 상징하는 대검찰청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함께 법원개혁으로 강조된 판사탄핵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정확한 타산 위에 행해진 해법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