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카드 '만지작'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소상공인의 부채와 이자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 세부 내용에 이목이 모아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인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각종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지난 3월 말 종료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국회와 인수위 요청 등을 감안해 9월까지 연장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이다.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65만5000건), 원금 상환유예는 11조7000억원(3만7000건)이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 상환유예 규모는 5조원(1만2000건)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키로 하면서 지난 2년여간 4차례에 걸쳐 연장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수위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추가 연장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5차 재연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재차 연장하는 부분에서 정부부처와 특위 간 이견이 있어 차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유예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다. (지원조치)종료 후 차주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지원조치가 10월부터 종료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간 미뤄준 이자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부실 폭탄'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도 지원 종료 후 부실이 터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금융당국과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는 내리고 상환일정은 연장하고 과잉부채는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체와 개인 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와 금융위는 금리 상승기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이전한다. 금리차는 정부 보전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최근 언급했던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배드뱅크란 부실자산 및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등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면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배드뱅크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금융구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금성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과 함께 다음주 중 확정,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