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 가속화…규제개선 요구↑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율주행 발전단계 레벨0~5 중에서 레벨3은 시스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2030년 신차 판매량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KPMG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달러(8조8522억원)에서 2035년 1조달러(1246조원)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주요 완성차업계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테슬라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며 완전자율주행모드를 홍보중이다. 이는 레벨2.5~3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출시했다. 혼다 레전드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레벨3 인증을 획득했다. 고속도로 주행과 시속 50㎞ 이하로 일반도로 주행 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행한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승인 규정(UN-R157)을 충족하는 S클래스를 출시했다. UN-R157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제정한 자동차 관련 국제 기준이다. 벤츠 자율주행 기술 드라이브 파일럿은 고속도로 특정 구간과 시속 60㎞ 이하에서 작동한다. 

한국 현대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레벨3 기술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HDP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할 예정이다. HDP는 손을 떼고도 시속 60㎞ 범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교차로 진출입 시에는 시스템이 스스로 가감속을 해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법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군집 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포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등이 규제개선 대상 법에 해당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 마련, 좌석 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위원은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