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법’에 “운동권 셀프 특혜법, 합법적 ‘조국’ 되려는 시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셀프 보상’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 주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며 “같은 민주화 운동인데 4·19 희생자는 되고 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보상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두고는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의원과 함께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른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가져온 법안”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명예회복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