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 상승 제한적"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 인상의 은행 대출금리 파급효과가 직전 금리 인상기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은행의 가산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한은)은 17일 '최근 기준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장단기 시장금리 변동을 통해 시차를 두고 은행의 자금조달금리(COFIX 등)에 영향을 미쳐 대출금리에 파급된다. 장기 시장금리(은행채 5년)는 지난해 5월 1.86%에서 올 6월 3.93%로 2.07%포인트 상승했으며 단기 시장금리(은행채 3개월)는 0.64%에서 2.13%로 1.4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중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89%에서 4.23%로 1.34%포인트 올랐으며 기업대출 금리는 2.67%에서 3.84%로 1.17%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금리 인상기를 올해 3~6월로, 직전 금리 인상기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로 두 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 금리인상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비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급률(대출금리 상승폭/기준금리 인상폭)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금리 인상시에는 파급률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파급률이 하락했다. 최근 금리 인상시의 가계대출 파급률은 60.0%로 직전 금리 인상시(138.7%)보다 크게 하락했다. 기업대출 파급률의 경우 94.0%로 직전 금리 인상시(93.3%)보다 소폭 상승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파급률이 최근 금리 인상시 각각 32.0%, 134.0%로 3월 이후 은행의 영업 강화(가산금리 인하 등)로 직전 금리 인상시(각각 158.7%, 218.7%)보다 크게 낮아졌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의 파급률은 각각 94.0%, 94.0%로 직전 금리 인상시(각각 93.3%, 10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은행 대출금리 상승폭(월평균)은 최근 금리 인상시에는 직전 금리 인상시에 비해 가계대출의 경우 축소(+12bp → +8bp·1bp=0.01%포인트)됐지만 기업대출은 소폭 확대(+8bp → +12bp)됐다. 김정훈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은 "최근 금리 인상시에는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가산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폭이 지표금리 상승폭보다 작았다"며 "지표금리 변동폭 대비 대출금리 변동폭은 가계대출은 61%, 기업대출은 85%로 10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금리인상 사이클 후반으로 갈수록 대출금리 파급률이 대체로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가 현행과 같이 지속될 경우 대출금리 파급률은 과거 평균(가계 57%, 기업 7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으로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정책당국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로 지난달(2.38%)보다 0.5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3년 3월(2.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전월(0.40%포인트)을 넘어섰다.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코픽스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째 오름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