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장철 171억 할인쿠폰…공적연금·건보개혁 등 재정전략 수립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고추·마늘 등 김장재료 비축 물량을 1만t 이상 방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171억원 투입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 채소류를 최대 40%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2050'을 수립하고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에도 시동을 걸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과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 관리를 추진해 김장 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재료인 배추·무는 생산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 비축물량 1만500t을 집중적으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방출되는 비축물량은 고추 1400t, 마늘 5000t, 양파 3600t, 소금 500t 등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국 농협에서 김장 채소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장 채소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올해 12월까지 1인당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이전보다 30만원 많은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10%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급 상황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 점검, 할인지원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급 불안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도 점검했다. 그는 "최근 소비자물가는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정책 노력 등이 결부돼 두 달 연속 5%대로 둔화되고 있다"며 "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며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돼 있다"며 "농산물의 경우 최근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높아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재정전략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기관은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44.8%, 15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민간기업과 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으로,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