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韓 융단폭격…풀어야 할 숙제 많다

미국 애플이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통해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페이의 결제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정보를 국외 결제 망으로 이전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허용하는 행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정보를 제휴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 망을 이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애플페이가 충족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지적이다.

애플페이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 측은 결제정보가 암호화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도, 애플페이가 호환 단말기 확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예상했다.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와 앱 등을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2019년 근접무선통신(NFC)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불법이라고도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단말기·부착기기를 보급하는 것이고, 이들 장치가 다른 결제 수단과도 호환을 유지한다며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금융위를 설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