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韓 모빌리티 풍전등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행동 절실

우리나라는 종전 주요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돕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최근 4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 5위다.

현재도 자동차 관련 미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이 주요국 사이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이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에서다.

이들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기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모빌리티산업으로 확장하면서 과학기술의 융합 산업으로 부상했다.

아직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조만간 전기차가 주도권을 쥐면서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산업에 대한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이 중차대한 이유다.

몇가지 제언하자면, 정부는 우선 반도체 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생산시설에도 세금 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려야 한다. 현재 3%에 머물러 있지만, 세금 공제을 늘려 국적 기업을 돕고, 해외 기업 유치에도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차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현재 자동차는 국가전략 기술이 아니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이 이류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과 첨단 투자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100억원인 보조금 지원을 삭제해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도 3%에서 11%까지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관여 하면서 부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조율이 어려운 만큼 이를 총괄하는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 출범이 시급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국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풍전등화인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행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