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진] 내가 낸 세금 나에게로

  ‘우리 세금, 우리가 씁시다.’

한 야당이 경기도 성남 일대에 최근 내건 현수막 문구다. 우리가 낸 세금 일부가 허투루 쓰이고 있어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은 395조9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해 예산(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적다.

이는 전년 적자 29조8000억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서다. 2021년 예산은 314조3000억원, 세수는 344조1000억원이다.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 예산은 279조7000억원, 세수는 285조5000억원으로 역시 5조8000억원 적자였다.

당시 정부가 감염병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을 국민에게 지급해서다.

다만, 걷은 세금을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한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멀쩡한 인도와 도로를 뒤집고, 다시 까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낭비 세금이 노인 복지를 위해 쓰일 경우, 폐지 등을 수집해 판매한 돈으로 생계를 잇는 노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일각의 목소리다. 

현재 국내에 이들 노인은 1만5000명 수준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잡았다.

한편, 수도권에 사는 주부 성 모씨(여, 77)는 국민연금(22만원)과 노인연금(32만원)으로 월 54만원을 받는다.

아파트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내면 가용할 현금이 없다는 게 성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