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유류세 없애라…50% 인하 이달 일몰, 물가 상승 불가피

 유류세 인하 주장이 또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유류세 50%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달로 일몰을 맞아서다. 이로 인해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1월 소비가물가 상승률은 5.2%, 같은 달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563원, 경유 167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다 3월 유가가 각각 1592원, 1540원으로, 경유 가격이 8%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4.2%, 1% 포인트 하락했다. 국내 산업의 80%가 석유 의존형이라서다.

그러다 애초 유류세 인하 일몰인 8월 평균 휘발유가격이 1717원, 경유가격아 1573원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역시 3.4%로 뛰었다.

9월 유가 역시 각각 1769원, 1667원으로 올라, 같은 달 물가 인상률이 3.7% 상승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은 국제 유가가 오른데 따른 것이다.

국내 유가에 4주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1월 30일 81.6달러에서 지난달 28일 96.8달러(11만원)로 18.6% 급증했다.

국내 유가에 2주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경우 같은 기간 배럴당 휘발유가 1.8%(99.7달러→10.5달러) 오르는데 그쳤지만, 이기간 경유 가격은 8.9%(115.1달러→125.3달러) 뛰었다.

국내 경유가격과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이유다.

실제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휘발유가격은 1791원, 경유가격은 1688원으로 전달보다 각각 1.2%, 1.3% 인상됐다.

이달 유류세 종료시 유가와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달 평균 유가에서 유류세는 각각 745.3원, 540.4원으로 유가 중에서 41,6%, 32% 비중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형태(49, 남) 사장은 “국내 유가와 물가를 안정하는 방법은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 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만큼, 유류세 없이도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2번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