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농수산물’ 역대 최저수준 개방…경기회복 동력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어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됐다.

청와대가 공개한 합의내용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다.

논란이 많은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타결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0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타결은 정치·외교적 협력에도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단절 지속과 계속되는 도발, 핵개발 등에 대해 보다 긴밀히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려을 지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경제와 안보가 따로 분리해서 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FTA체결은 안보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을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중관계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