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 ‘미래산업포럼’ 기조연설…“글로벌 질서 변화에 유연한 해법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포함한 혁신적 정책 제안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 회장은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서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의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을 사례로 들며, ▲LNG 공동구매 ▲탄소포집 및 활용(CCUS)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트럼프 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천장을 깨는 수준의 새로운 발상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 전략으로 고급 인재 유입을 통한 소비 기반 확대를 언급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면 “세입 증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경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넘나드는 ‘소프트머니’ 확대를 위해 ▲전략적 해외 투자 ▲지식재산권(IP) 수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메가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해 혁신 실험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그는 “AI 인프라 구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 방식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규제보다는 보상 중심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해 산업계와 정계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운영위원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SK, LG, 현대차, 한화 등 주요 대기업의 리서치 책임자들과 산업·에너지·대외경제 전문 연구기관 수장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