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 재개 및 SNS 검토 강화

미국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재개하고, 지원자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SNS 관련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는 국무부 외교 공문을 인용해, 유학생 심사 과정에 지원자의 ‘온라인 활동’을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들의 반유대주의와 국가안보 위협 조장 우려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후 나온 것으로, 새로운 심사 기준은 5일 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를 지목하여 유학생 유치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교내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했다.

새로운 심사 절차는 F 비자(학문적 목적), M 비자(직업 교육 목적), J 비자(교육 및 문화 교류 목적)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된다.

국무부는 현장 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온라인 프로필을 검토하면서 “미국 시민·문화·정부·제도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지닌 자, 테러단체나 국가안보 위협 세력에 지지하거나 이를 돕는 자,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이나 폭력을 저지른 자를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두 건의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적대적 외국 인사의 입국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무부는 또한 “미국의 고등 교육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 탈취 및 허위 정보 확산을 시도하는 자들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대사관과 영사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국무부 직원들은 “2023년에만 44만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됐으며, 모든 신청자의 SNS를 검토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문은 이에 대해 "전체 일정과 자원 소요를 고려해야 하며, 유학생 비자 및 교환 프로그램 비자 심사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