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 재보고 요구…공직사회 ‘기강 잡기’ 본격화

2025-06-23     강민철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이후 첫 주간 활동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는 초강수까지 두며, 정권 철학 반영에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차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일 양 기관의 업무보고가 중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빠지고, 오히려 검찰권 확대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보고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소권 남용 해소 등 주요 공약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였다. 국정기획위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반복하고 있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이재명 정부가 ‘대수술’을 예고한 주요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자료 제출과 재보고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18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세종시를 찾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2017년보다 공약 이해도와 반영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정권 교체 직후 국정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된 '군기 잡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을 거론하며, 현 여권은 해당 기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 위원장 또한 검찰 보고 당시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영부인의 호출에 출동하는 장면이 반복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접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분과별 현장 방문에 착수하는 등 주요 국정과제 선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반, 공직사회에 대한 철저한 기강 확립과 국정 방향 정립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