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을 내세웠다. 그는 “현행 소환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며 “청원 조건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소환제 역시 국민의 견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지구당 부활 및 원외 지역위원회 후원회 설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상한 확대(10만원→20만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비공표 여론조사 등록제 도입 및 유사 여론조사 기관 퇴출 등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개혁 분야에선 ▲전략공천 시 당원 추인제 도입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 당원 평가 반영 ▲당내 선거 공영제 실질화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정치·정당개혁 1호 공약은 입법을 통해 즉시 실행에 들어가겠다”며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국민소환제 관련 입법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장 내일 지구당 부활을 핵심으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당대표 경선 국면에서 당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