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평·서산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속도전 선포’에 나서며 신속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44분 이 대통령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37가지 재정·행정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대본과 협의해 우선 피해 규모가 확인된 6개 지역에 대한 선포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고 지원과 공공요금 경감 등 혜택이 즉시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다. 초기 조치가 복구 속도와 지역 경제 회복을 좌우한다”며 각 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관계부처에 복구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기준을 충족하는 타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피해 지역에 대해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적 수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해 반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기록적 호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조기 행정 명령을 내린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