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 위한 100조원 기금…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산은)에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은이 AI,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금 조달 및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산은의 법정자본금 상한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해당 개정안 외에도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정산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토록 하는 ‘티메프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의 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성과 안정성 또한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