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협상 테이블서 끝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 디 엔드(The End)”라며 미국과의 최근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해 미국 측의 압박을 원천 차단했다는 협상 비화도 공개됐다.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쌀과 소고기 개방 우려에 대해 미국에 한국 내 농민 감정과 민감도를 충분히 전달했다”며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자 미국 협상단이 실감했고, 그 이후 농산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축산업계가 향후 30개월 이상 소의 수출을 재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세계 1위 국가다. 굳이 국민 반감을 자극해 불매운동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고 미국도 판단할 것”이라며 확대 재생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였던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해 김 장관은 “단순히 1,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아니라, 미국 조선소 현대화·해군 정비·노동자 재훈련 등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일본과는 달리 자금 사용처를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으로 명확히 지정해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美 90% 수익 독식’ 주장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일본과 같은 12.5% 적용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예외 없이 15%를 고수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25% 초과관세 우려를 피한 점에선 최악은 면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향후 대미 통상 대응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미국이 한국의 정책·제도에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며 “한미 조선 프로젝트인 ‘MASGA’ 등을 포함한 경제의제를 중심으로 추가 정상회담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