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3,500억달러 패키지로 공급망 협력 확대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전략산업 중심의 경제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보고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금융패키지와 후속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국별 관세와 자동차 관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등 전략 품목은 미국 내 수입 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 기준도 자동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차량의 진입 장벽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후속 조치로 조성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 중 1,500억 달러는 ‘MASGA(Maritime & Aerospace Strategic Global Alliance)’ 프로젝트 등 조선·우주항공 산업 협력에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의약품, 이차전지, 핵심광물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양국 간 공동 투자 및 연구개발 협력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 간 통상 갈등 예방과 에너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기준 완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식품·농산물 관련 교역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