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K-디스커버리’ 도입…벤처투자 2030년 40조원으로 확대

이재명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3대 국정 원칙과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핵심 과제는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환경 조성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3벤처 붐 조성 ▲미래 신기술 기반 글로벌 진출 등 4가지다.

정부는 ‘K-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침해 사실 조사와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을 가능하게 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침해 기업의 제조 시설 조사 권한이 없어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승소율이 32.9%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과징금 신설과 전담 지원체계 구축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확충과 규제 완화를 병행, 투자 규모를 올해 12조원에서 2030년 40조원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기존 8만명에서 2030년 약 35만명으로 늘리고, 금융 접근성을 높여 골목상권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와 분쟁조정제도 선진화를 통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