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환원 논란…정부 "심사숙고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조치를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주식시장 부양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 반발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실제 이날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

천 의원이 “증세안이 주식시장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 제고가 본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 증세 드라이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최종 결정이 투자자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