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사법부 장악 시도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압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이 사법부에 실망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총리가 대법원장 거취에 직접 개입한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총공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가세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입장 번복과 속기록 삭제 논란도 도마에 올렸다. 최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말을 바꿨고, 이후 속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조작한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며 사법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