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3대 특검·사법개혁 두고 충돌 예고

국회는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질의에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검찰·사법 개혁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준혁·박홍배·강득구·이훈기·박정현·김남희 의원이 나서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김민전·강승규·김형동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세우며 3대 특검법 개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법사위에서 ‘강화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강행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추진을 두고 “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브리핑에서 “특검과 사법부 압박의 종착지는 개헌”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검찰·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혁 드라이브를, 국민의힘은 제도적 균형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사법부의 거취 문제와 향후 개헌 논의까지 맞물려 정기국회 정국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